대전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49705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 A는 피고가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C 시설물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과실 등으로 피고에게 85,785,907원 상당의 적자를 발생하게 하여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

원고 B가 퇴직하면서 그녀의 후임자에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여주지 않았는바, 피고는 위 원고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에 대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B에 대한 인수인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사정이 위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