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04604 판결

원고 회사의 주장요지

관계법령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성과목표치를 받아 C센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2.경 위 공단으로부터 2014년 성과목표치를 받았다.

원고 회사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장인 D은 2014. 3. 5.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개인별 컨설팅 목표치가 담긴 내용의 컨설팅교육을 하였는데, 위 목표치에는 육성기업선정 . 과제형 컨설팅 등 9개의 평가지표가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위 평가지표 중 참가인 A에 대한 일부 평가지표항목의 숫자는{가령, 과제형 컨설팅 중 컨설팅실적(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참가인 A에 대한 일부 평가지표항목의 숫자와 불일치하고 있다.

참가인 A은 2014. 3. 10.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일까지 5개의 회사에 대한 육성기업선정, 일반 컨설팅,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참가인 B는 2014. 3. 17.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일까지 2개의 회사에 대한 육성기업선정, 일반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센터장은 2014. 3. 26.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신규 육성기업의 진단 및 로드맵 진행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육성기업의 로드맵 업데이트 관련 전체리뷰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및 참가인들이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현황 등의 발표일정이 명시된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다. 위 발표일정이 명시된 이메일에는 '발표할 때에는 리뷰할 수 있는 진단 및 로드맵 초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센터장은 2014. 4. 1.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1사 분기 실적집계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사업실적에 명시된 평가지표 중 3개의 평가지표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5개의 평가지표는 완료율이 0%였으며, 3개의 평가지표는 완료율이 20% 이하인 상태였다.

이 사건 센터장은 2014. 4. 7. 참가인들에게 업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참가인 B는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장 및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장이 위 발표내용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자 참가인 B는 2014. 4. 10. 다시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참가인 A은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장 및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4. 14.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5점 만 점 중 참가인 B는 평균 2.14점, 참가인 A은 평균 2.5점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각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단

수습계약과 원고 회사의 해약권 행사

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의 기준항목은 팀워크, 리더쉽 등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 추상적인 데다가, 위 기준항목과 참가인들에게 애당초 제시되었던 목표치의 평가지표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기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원고 회사가 위 기준항목을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알렸다는 자료도 없다.

여러 사람이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센터장 1인이 참가인들에 대한 별도의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 없이 위 업무평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가 참가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일부 평가지표항목의 숫자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평가지표항목의 숫자와 불일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4. 4. 1.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컨설팅 평가지표는 대부분 진행되지 않거나 그 완료율이 낮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업무체계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함께 할 수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단순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계약서에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업무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성기업선정 등이라는 평가지표 및 참가인들이 수행한 종합진단 및 로드맵 수립이라는 과제 등은 성질상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의 업무능력 부족이 채용취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센터장을 모함하고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곳에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에서의 사유는 참가인들이 2014. 4. 7. 또는 같은 달 10. 이 사건 센터장의 컨설팅 지도 방향에 어긋나게 컨설팅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는 것이 주된 사유로 보이는데, 갑 제2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컨설팅 현황 발표일정이 명시된 이메일에는 '발표할 때에 로드맵 초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컨설팅 현황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에 대한 중간확인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에 위 사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의 수습기간(2014. 1. 1.~2014. 3. 31.)이 경과한 이후의 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