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467 판결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관한 부정수급액 2,384,290원 및 추가징수액 2,384,29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① 챌린지러닝코리아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과다 책정된 위 훈련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을 뿐 챌린지러닝코리아와 부정거래하고 훈련비용을 지원 신청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근로자들은 성실히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진도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필요 이수시간이 1,200분이라는 것도 몰랐으므로 원고가 거짓 수료자임을 알고서도 이를 근거로 훈련비를 지원신청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챌린지러닝코리아는 피고가 인터넷원격훈련 위탁업체로 공인한 기관이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의 직원들이 자동진도프로그램으로 허위 교육을 받았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 제2, 3항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 등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2011.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학습진도율이 80/100 이상일 것, 위 두 요건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 신청시 신고한 1인당 훈련비가 심사등급별 금액(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보다 큰 것이 통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지원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신청시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1. 가. 2)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 근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훈련기관에 인터넷원격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실제 훈련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다거나 어느 훈련생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실제로 2,889,600원만을 훈련비용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잘 나가는 상사의 비밀노트'의 1인당 훈련비 100,000원, '시크릿(성공을 위한 긍정의 힘)'의 1인당 훈련비 70,000원을 기준으로 총 교육비 3,860,000원의 이 사건 교육을 운영하고, 위 금액의 총 교육비를 수강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교육운영 개요 및 교육결과 보고와 훈련비 명목으로 3,86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점, ② 위 신청 시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로부터 970,400원을 환불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불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챌린지러닝코리아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원 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와 신청서에 기재된 훈련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계약을 맺은 챌린지러닝코리아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로그인만 하면 이후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학습 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진도' 기능 및 전체 관리자가 '수료하기' 메뉴를 실행시키면 학습시간과 평가점수가 수료 가능한 범위내 값으로 변경되는 '강제수료' 기능을 탑재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점, ② 교육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200분의 필요이수시간이 필요하나 이 사건 교육을 수강한 원고 직원 중 A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모두는 수강시간 1,200분(그 중 절반 이상은 300분) 미만의 수강시간을 기록하여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라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을 수강한 원고 직원들 중 A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평가 응시 및 수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 지원금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점, ④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467

판결선고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