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초기60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59,2014

판결선고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1359]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과 건축업체인 'E'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광고 등을 통해 대전, 세종시, 천안시 등 대전·충청권 일원에서 다수의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위 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외상으로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거나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지급을 늦춰가며 일부만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거나 공사를 해 주면 잔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또 다른 외상납품과 공사를 반복하게 한 후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공사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만 챙겨 잠적해 버리는 수법의 범행을 결의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의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 5000,000원, 같은 해 9. 14. 6,000,000원, 같은 해 10. 18. 2,000,000원, 같은 해 11. 20. 1,000,000원, 같은 해 12. 3. 2,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5. 10,000,000원, 2012. 10. 11. 20,000,000원, 2012. 11. 9. 20,000,000원, 2012. 12. 5. 4,800,000원 등 합계 5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3. 2. 2.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3,197,300원 상당의 벽지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319만원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납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4.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 천안시, 세종시 일원에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다. 건축내장재를 공급하여 주면 익월 10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으니 납품하여 달라. 내가 J협회 회장이다. Q이 R교회 안수집사인데, 나도 S에 있는 T교회 장로다. 내가 Q 선거때 많이 도와주었는데, Q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33,588,800원 상당의 합판 등 건축내장재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U·V·W·X·Y·Z·AA·AB)

사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3. 대전 서구 용운동 소재 롯데백화점 옆 상호불상의 호프집 주방 배관 공사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490,000원 상당의 배관 설비공사 등을 하게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4,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5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부터 2013. 1.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5,650,000원 상당의 배관 설비공사 등을 하게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3,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6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715만원 상당의 내부철거공사를 하게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3,15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9.부터 2013. 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746,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하는 등 2012. 12. 19.부터 2013.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6,009,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1)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현재 대전 동구 가양동 식당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바닥재 공사인 데코타일시공을 하여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유치원 장판공사도 해 달라. 그 장판공사 대금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같은 해 3. 8. 위 가양동 공사현장에서 데코타일 공사를 하게하고, 2013. 2. 28. 위 천안 공사현장에서 장판공사 등을 하게 하는 등 합계 2,468,4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위 공사대금으로 1,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46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1) 피고인은 2013. 2. 2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대전 중구 AF 건물 내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석고스터드 칸막이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991,000원 상당의 위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4.부터 같은 달 3.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40,000원 상당의 화장실 큐비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68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전 동구AL에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하여 달라. 공사대금은 철거가 끝나는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000,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피고인은 2013. 4.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벽돌, 시멘트, 모래를 대전 동구 AL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달라. 그러면 자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1,390,000원 상당의 벽돌, 시멘트, 모래를 납품받았다.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경 대전 서구 AE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대전 대덕구 AN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13. 5. 31.까지 7,900만원에 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790만원과 착수금 2,37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1. 7,900,000원을, 각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13,700,000원, 같은 달 29. 9,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원 등 합계 3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2557]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AO에 있는 'AP'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위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당신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5,500만원에 해 줄 테니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공사는 2013. 10. 28.부터 2013. 12. 10.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먼저 계약금과 착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AQ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계약금으로 550만원, 2013. 10. 29. 착수금으로 1,650만원, 2013. 11. 16. 중도금으로 400만원, 2013. 11. 26. 중도금으로 400만원, 2013. 11. 30. 중도금으로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AR 명의 기업은행계좌(AS)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7,761,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6]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AE 소재 'D' 및 'AP'의 대표자로서 내부인테리어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1. 8.까지 D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 AT의 2012. 11. 임금 1,100,000원을 AT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8,609,000원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59]

[2013고단2557]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2716]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1359호 사건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대체로 자백 ·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벌금형), 일부 피해자와 합의[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 반복, 사기 피해규모가 크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