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2734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974,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선정자 B에게 11,392,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2, 3,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C의 상속인인 선정자 B에게 원고와 C의 재직기간,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원고 29,425,876원, C 18,318,162원)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중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금액(원고 10,145,000원, C 1,620,000원) 및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원고 5,306,000원, C 5,30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원고 13,974,876원(= 29,425,876원 - 10,145,000원 - 5,306,000원), C 11,392,162원(= 18,318,162원 - 1,620,000원 - 5,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연간 계약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원고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분할약정 및 위 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및 C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미리 교부받고 총계약금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적립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과 분리하여 퇴직금을 적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초에 이들로부터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2010. 9. 9. 원고로부터 중간정산 신청서를 교부받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퇴직금으로 8,5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까지 원고 및 C과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과거의 근로기간이 아닌 미래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당해 연도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역교관 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전년도(2007년, 2008년, 2009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점, 2010년 예비역교관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1999년분부터 2002년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예비역교관에 대한 퇴직금 예산을 확보한 다음 원고 및 C을 포함한 예비역교관 45명 전원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해당 기간 동안 원고와 C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들과 사이에 위 각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위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및 C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및 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 및 C : 61,261.95원{최종 3개월분 임금 5,636,100원(= 1,878,700원 × 3개월) ÷ 92일(최종 3개월의 일수)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것이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 이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상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 및 C의 상속인인 선정자 B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이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는 위 2003년분부터 2008년분까지의 퇴직금 명목 지급 금원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민법 495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결국 원고 및 C의 퇴직일(원고 2013. 12. 31., C 2013. 12. 16.)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의 것(원고 2008. 12. 31., C 2008. 12. 16. 이후의 것, 제1의 다.항에서 본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해 1월초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9. 1. 초에 지급된 2008년분은 시효소멸되지 않았다), 즉 원고 11,715,000원(= 2008년분 1,570,000원 + 2009년분 1,620,000원 + 2010. 9. 9.자 지급 1998년분~2002년분 8,525,000원), C 3,190,000원(= 2008년분 1,570,000원 + 2009년분 1,620,000원)은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3년분부터 2007년분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및 C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의 근거 등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2008년, 2009년분 퇴직금 정산금 명목(2010. 9. 9.자 지급 1998년분~2002년분 포함)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 11,715,000원, C 3,190,000원 이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제2의 나.항 2) 퇴직금 중 1/2{원고 14,702,868원(= 29,405,736원 × 1/2), C 10,042,764원(= 20,085,527원 × 1/2, 원 미만 올림)}을 초과하는 금액 중 위 지급금액(원고 11,715,000원, C 3,190,00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퇴직금채권 잔액은 원고 17,690,736원(= 29,405,736원 - 11,715,000원), 선정자 B 16,895,527원(= 20,085,527원 - 3,19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9,960,0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5.부터, 선정자 B에게 9,336,53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B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34

판결선고

2015. 12. 9.

대전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