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고단358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88

판결선고

2016. 9. 28.

피고인은 대전 서구 G 1613호에서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 I에서 진행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4블럭 도장공사에서 근무하다 2014. 10. 1.에 퇴사한 K의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2,59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의 정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포함한 당초 체 불임금의 약 49%인 25,746,559원 상당을 지급 내지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1) 부산 강서구 I에서 진행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4블럭 도장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1. 퇴사한 C의 임금 300만 원을, (2)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27. 퇴사한 D의 임금 200만 원을, (3)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27. 퇴사한 E의 임금 120만 원을, (4)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30. 퇴사한 F의 임금 364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