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1573 판결

피고가 2015. 5. 26.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앙 2015부해278호로서 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 관한 재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자금운영이나 설비투자 결정 등에 있어서는 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참가인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른바 참가인 회사의 월급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들을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체결한 임원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위임계약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와 같은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참가인 회사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원고에게 일임, 총괄 수행하기로 합의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계약시 참가인 회사의 주식 20%를 지급키로 한다', '원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업무추진경비, 출장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참가인 회사가 부담한다', '계약 기간 중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참가인 회사와 원고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후 참가인 회사와 원고가 동의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가인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 계약해지 및 해임 등을 결의토록 한다' 등과 같이 참가인 회사와 원고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상의 해지사유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서로 다른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각종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참가인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대표이사 란다음에 있는 사장 란에 결재를 하였고, 그러한 문서 중에는 내부문서 뿐만 아니라 외부문서 역시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장으로서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한 적이 없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최소한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참가인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참가인 회사의 형식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1573

판결선고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