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7가단226169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인정되려면, 도급인인 피고 F이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휘 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데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8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 부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 F의 남편이 하루 중 2~3회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잘못된 곳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인부들에게 간식도 챙겨준 사실, 피고 F의 남편이 야간작업을 한 인부들에게 야간작업비로 20만 원씩을 별도로 챙겨준 사실이 1번 정도 있는 사실, 피고 F의 남편이 위 야간작업 당시 거실천장을 대각선 모양으로 나오도록 나무를 붙이라고 주문한 사실, 피고 E이 목재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붙이자 피고 F의 남편이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반듯하게 잘라서 붙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기존 작업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한 적이 1번 정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F의 남편이 피고 E 및 A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여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같은 증거들 및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매일 아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 등 인부들에게 그날 할 일을 지시한 후 다른 현장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공사를 지휘 감독한 사실, A 등 인부들은 피고 E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E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 목재를 제외한 중요 작업도구(전기회전톱 포함)도 피고 E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5,188,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은 A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5,188,200원을 요양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일당에 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146,000원(= 20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16. 11. 15.부터 2017. 5. 25.까지 192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 원고들이 청구하는 165일을 요양기간으로 본다.

14,454,000원( = 146,000원 × 165일 × 60/100)

81,760,000원( = 146,000원 × 560일)

그렇다면 피고 E은 A에게 101,402,200원( = 5,188,200원 + 14,454,000원 + 81,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B에게 43,458,085원( = 101,402,200원 × 3/7), 자식들인 원고 C과 D에게 각 28,972,057원( = 101,402,2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장해정도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