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고단448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88

판결선고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 위치한 D공사현장에서 2014. 12.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19일간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월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24,1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사 중 1,700만 원 가량의 공사는 원도급사 ㈜H의 이사 G가 개인적으로 하도급 받은 것이고, 1,470만 원 가량의 공사는 G가 개인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추가공사로서, 위 각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G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공사 및 관련 공사(I공사 중 D 공사)를 (G와 공동이 아닌) 피고인이 단독으로 ㈜H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으며 G는 현장 감독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추가공사가 판시 공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들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 제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 시기 및 판시공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증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그 주장과 같이 G가 추가 내지 변경 공사를 부탁 내지 지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이사 내지 판시 공사의 현장 소장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으로서 ㈜H에 대하여 추가 내지 변경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별도의 약정 없이 판시 공사의 하수급인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였다는 900만 원은 대부분 경비 등으로 지급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관련 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2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공사(I공사 중 D 공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발생 전까지 약 2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관련 공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0951)의 내용 및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