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나113059 판결

원고

피고

이 사건 각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단

사망퇴직금은 사망자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미지급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사망퇴직금에 대하여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디와이오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규칙' 제7항은 '퇴직금 지급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이하에 의한 순위의 수급권자에게 통화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의 범위 등'이라는 제목 아래 근로자가 사망할 때의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취업규칙은 1차적으로 퇴직금의 수급권자를 근로자로 하되 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근로자의 유족들로 지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위 퇴직금 지급규칙 제8, 10항은 위 제7항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점검사항과업무흐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는 하나, 이는 규정의 미비에 불과해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칙 제7항이 근로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디와이오토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과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금은 위 퇴직금 지급규칙 제7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망인의 유족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디와이오토의 '공로퇴직자 퇴직금 가급규칙'은 제4항에서 공로퇴직금과 법정퇴직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중 제4.1항은 '공로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구분하여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재직 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사원에게 인력관리위원회 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을 통해 법정퇴직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퇴직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에는 그 수급권자를 유족 등으로 지정한 규정이 없으나, 위 규칙과 앞서 본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칙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로퇴직금 역시 퇴직금의 일종으로 보이므로 위 퇴직금 지급규칙 제7항을 적용하여 근로자 사망시 유족들을 그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보이지 않고, 실제 하급심 판결들도 이에 대한 판단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더더욱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② 피고는 2017. 1. 31. 디와이오토의 E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디와이오토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규칙 등에 이 사건 각 퇴직금에 관하여 유족들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이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례이다'라는 의견을 보낸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이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상속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퇴직금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