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91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뇌의 압박’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과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발병 직전 기온의 급격한하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 시간(망인의 발병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5분이고,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40시간 30분이며,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36시간이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거나 급격한 업무부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난방이 잘된 실내에서 근무하였던 점에서 근무 중 급격한 기온의 하강에 노출되었다고도 볼 수없으며, 그 외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확인되지 않고, 특히 발병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⑤ 망인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인해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