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6분으로,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2.7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54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결국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7시간 6분은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주는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주당 업무시간 60시간에 근접한다. 게다가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국 현지 출장동안(5/26~5/28)의 하루 업무시간을 별다른 자료가 없어 통상의 업무시간(8시간 30분)으로 산정하였는데, 해외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중국 출장에서의 실제 업무시간은 통상적인 업무시간보다 많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업무의 긴장도 역시 훨씬 높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할 경우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부담은 그 자체로도 과중한 정도에 해당한다.

소외회사가 비록 소규모 회사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기업부설 연구소장, 품질관리팀장, 영업팀장직 등 3가지 지위를 겸직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빈번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회사의 전반적인 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동일한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평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회사의 출근부상 발병 전 12주 등안 근무일 중 적어도 50% 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출장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소외회사의 거래처였는데,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새벽 일찍 출발하여 밤늦게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업무시간이 증가되는 사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장 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출장업무는 계약 체결을 위한 경우와 거래처의 하자처리 요청 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거래처의 하자처리 요청으로 인한 출장은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적 상황인데다가 그 출장의 내용도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사정에 해당한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도 거래처의 돌발적인 하자처리 요청에 따른 출장을 가던 중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이 휴무일(일요일)이었으나, 직전 토요일에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17시경에야 집에 도착하였던 점, 중국 출장은 해외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적 긴장도가 높은 출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 후 사후 대책이나 보고 등의 업무가 남아 있었을 것인 점에서, 발병 전일 하루 동안의 휴무일에 원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존재하였는데,특히 고혈압은 뇌경색, 뇌출혈의 고위험 요인으로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등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등의 발병 위험성이 방지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악성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원고의 혈압은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정상 범위에 근접하게 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평소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요인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발병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존 질환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