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단순한 보직의 변경이 아닌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인사권자의 권리를 남용하였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없었던 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매월 업무추진비(경상보조비) 6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4, 35호증, 을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이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나 직원이 시·도지부와 인사교류(파견)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발령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는 '인사위원회가 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신분상 처분에 대한 심사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부서의 배치, 전보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참가인은 'D팀'이 신설됨에 따라 2018. 4. 1.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위 D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 3항은 '직종 및 동일직급 간에 전직할 수 있고, 참가인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보 등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부터 'F건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D팀장'으로 보직함으로써 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준비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반면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급여를 삭감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D팀'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가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새로운 업무도 아니고, 기존에도 부분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라고 한 것은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