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13316 판결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위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체불임금 367,225원(=3,000,000원-2,632,7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각주1) 3,000,000원×{0.2×(1+17일/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