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합1248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자력 안전규칙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7. 8. 1. 피고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부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는 2016. 9. 3. 원고가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9. 9.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6. 9. 27. 피고의 인트라넷 망에 이 사건 해고를 공지하였다.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피고의 인사 규정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2014. 11.경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2015년 가을부터는 사회적 철수상태가 되었으며, 2016. 7.부터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D병원 정신과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2019. 9.경 의사능력이 호전되었다.

이처럼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권 포기서 제출 및 피고의 이 사건 해고 통보는 모두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것은 피고의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무단결근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770,84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해고예고수당 7,513,434원, 2021. 1.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9,915,9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었는지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8. 3., 2016. 8. 9., 2016. 8. 12.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이하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업무복귀명령에는 원고가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라 직권면직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원고의 진술권 포기서 제출 및 피고의 해고 통보가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상태가 사회적 철수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6. 8. 25.자 진술권 포기서에 직접 서명날인 하였는데, 위 진술권 포기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날인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증인 E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2016. 8.경 내지 2016. 9.경 E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갔을 때 원고는 그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 등으로 내려와 피고의 직원들을 만났고, 피고의 직원들에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피고의 직원들이 가져온 문서를 그냥 두고 가라고 이야기 하는 등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6. 8. 3.자 업무복귀명령에는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적고 날인까지 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2016. 8. 25.경 내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2016. 9. 9.경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판단

원고가 2016. 8. 3.부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2016. 9. 3.까지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규정에 무단결근을 피고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가 2019. 9.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F, G정신건강의학과, H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들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3.경 I이 작성한 외래초기평가, J가 작성한 입원초기평가에 따르면 원고의 우울증 발병은 가정환경, 가족문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던 시기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이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 기간 동안의 업무상질병을 인정하였을 뿐 이를 넘어서 기분부전장애(지속적 우울장애)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피고가 질병 휴직을 위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미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F, G정신건강의학과, H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였고,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원고가 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