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225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81,2019

판결선고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4781』

피고인은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100,000원, 2012. 4. 1.부터 2018. 4.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951,660원 및 퇴직금 15,535,372원, 2018. 4. 3.부터 2018. 5. 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00,000원,2017. 6. 12.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4,244,026원, 2010. 7. 7.부터 2018. 10. 22.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87,096원 및 퇴직금 23,589,720원, 2012. 3. 15.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93,548원 및 퇴직금 21,554,146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255,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53』

피고인은 2018. 10. 10.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장 K에게 "코일을 공급하여 주면 이달 말일에 코일 대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을 인수하면서 약 1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공장을 운영하며 밀린 자재대금 채무가 약 7억 4,6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당해 공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 대금 채권 약 1억 원 상당은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99,800원 상당의 코일 5개를 공급받고, 2018. 10. 15. 6,378,020원 상당의 코일 3개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77,820원상당의 코일 8개를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사기죄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마땅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255,568원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못하였다. 오랜 기간을 함께 일하였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마저 준비하여 두거나, 마련해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퇴직후 생계가 허망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책임을 마땅히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