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대전지방법원판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