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1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사인은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동맥경화와 연관되어 급성 심장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막연히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특정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즉, 망인의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과 경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보이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병변은 아니고, 그 외 심장 내 병변은 없으며, 기타 사인과 연관될 손상이나 질병, 독물이나 약물 검출 등은 없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09년 이래 2013년 검진까지 줄곧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이었던 점, 2011년 이후로는 비만, 간장질환(지방간) 의심 판정이었던 점, 문진표 기재상 망인은 적어도 2010. 5. 26. 당시까지는 흡연(1일 10개비 8년)하였던 점, 2009년 검진 당시 당뇨 의심 판정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흡연, 당뇨병, 비만 등)들에 해당한다.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상 이미 2009년경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지방간), 당뇨 의심판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단및 치료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진단 및 치료조치 없이 방치된 사정으로보일 뿐이다(2011년 경 금연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업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강도,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과로에 해당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사망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발병일 당일은 휴무일이었던 점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매출 5조원 이상 되는 ○○○○○의 경영정보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단 2명이 담당하였고, 게다가 개발방식이 3번이나 변경되면서 처음부터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당초 예정된 작업기간보다 1개월 18일정도 더 연장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강도, 업무량 모두 과중하였고, 실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8시간에 이르는 등 이러한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심장질환이 발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거나 추론할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도 객관적 자료에 기한 것은 아니다),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떠한 심장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도리어 망인에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장질환의주요 위험인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에서, 망인의 심장질환은 내재적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