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105480 판결

원고는 2018. 5.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원고가 2014. 8. 1.부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예술감독인 D(이하 '이 사건 예술감독'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1> 2018. 7. 12.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처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0. 2019년도 제7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리회의(이하 '이 사건 심리회의'라 한다)를 거쳐 2019. 4.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예술감독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데, 이 사건 예술감독은 원고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남성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발언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심리회의 일인 2019. 4. 10. 당일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재결에는 위와 같은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심리회의 당시 피고의 위원 명단에는 위원장 1명(남), 근로자 대표위원 2명(남 2명), 사용자 대표위원 2명(남 2명), 법률전문가위원 2명(남 1명, 여 1명), 학계 대표위원 3명(남 2명, 여 1명), 노동전문가 대표위원 2명(여 2명), 당연직 위원 1명(남) 등 총 13명(남 9명, 여 4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심리회의 참석대상위원으로 위원장,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법률전문가위원, 학계 대표위원, 노동전문가 대표위원, 당연직 위원 각 1명씩 총 7명(남 3명, 여 2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심리회의에는 위원장, 근로자 대표위원, 법률전문가위원, 학계 대표위원, 노동전문가 대표위원 각 1명씩 총 5명(남 3명, 여 2명)이 참석하였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론기회를 부여하고 위원기피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9. 3. 28.부터 2019. 4. 1.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및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심리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 4. 10. 이 사건 심리회의를 열었다.

이 사건 재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한 2019. 2. 28.부터 5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4. 10. 이루어졌다. 구 고용보험법 제99조 제7항은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구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다른 날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결은 원고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사건 심리 회의에서 위원들이 원고에게 반말, 말자르기, 닦달 등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