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105410 판결

원고는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무효인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전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운행일마다 얻은 이익(또는 도급제와 월급제의 사납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무효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초과운송 수입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대법원도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일부 무효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존속하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