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3240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1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3죄)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4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3, 4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병합된 사건(2018고단3191)에 제출된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8. 6.경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래 진행했던 대전 동구 Q빌딩 신축 공사에서 2017. 4.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 등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47,369,000원을 그때까지도 변제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이 부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대전 중구 AE 근처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AE 근처에 있는 빌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CG과 사이에 위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로서 7층의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수급하고, 나아가 위 빌라의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수행하고, 이후 본공사에 관한 계약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마쳤는데,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드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보았던 데다가 위 CG이 피고인 아닌 다른 공사업자와 본공사 계약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단1664 수사기록 제64~6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빌라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CG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수급한 것이 아니었던데다가 단지 빌라 7층의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만을 진행하였고 그마저도 염가로 수주하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빌라의 리모델링 공사 전부를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 및 그로 말미암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빌라 7층의 인테리어 및 옥상방수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마쳤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인테리어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에 사용된 공사대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AX로부터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거나, 리스해서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AX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위 오토바이는 주식회사 W로부터 리스한 것이어서 W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원심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2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R, BI, BJ, BK, BL, BM, BN, BO, AH, BP, BQ, BR, BS, BT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6.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노임지급 확인서(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제421쪽). 그런데 비록 위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위 R 외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당심 증인 R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일일이 근로자들에게 위확인서를 보여주고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위 R 외 13명의 근로자들만큼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R 외 1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 판시 제2죄 중 나머지 부분 및 제3, 4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