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07456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건 공고 및 임용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1. 1.자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담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계약기간은 2020. 1. 1.부터 퇴직시까지로 한다. 신규임용자의 수습기간은 초임계약기간 중 처음 6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이 사건 심의계획의 공지

이 사건 위기상황의 발생

원고는 2020. 4. 17. 및 4. 23. 상담센터에서 피고의 학생 D과 우울 문제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D은 2020. 4. 24. 자취방에서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0. 5. 7. 16:20경 피고행정동 근처에서 칼로 손목을 그으려는 2차 자살시도(이하 2차 자살시도를 ‘이 사건 위기상황’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위기상황 당시 피고 캠퍼스 폴리스가 상담센터에 상황을 전달하여 부서장인 E, 책임 상담연구원 F, 해당 주의 당직 상담사이자 담당 상담자인 원고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17:10경 현장에 도착한 E, F, 원고는 D을 안정시킨 후, 원고와 D은 캠퍼스 폴리스 차량을 타고, E과 F은 도보로 상담센터로 이동하였다. 원고와 D은 상담센터에 도착하여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센터 내 상담사들도 위기상황 대처와 상황공유를 위해 남아있다가 18:50경 퇴근하였다.

19:45경 D의 보호자인 이모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를 알게 된 D은 원고와 상담을 하던 도중 흥분하여 상담센터 밖으로 뛰쳐나갔고, 상담사 G가 D을 진정시킨 후 귀가조치 하였다.

중간평가의 실시

이 사건 심의계획에 따라 2020. 5. 11.부터 5. 15.까지 원고의 2020. 1. 1.부터 2020. 4.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E과 동료 상담사 4명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위 평가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수(각 항목당 7점 만점, 소속 부서장 및 동료들의 평가결과의 평균값)를 받았다. 원고의 점수 평균은 5.4로 평가대상자 23명 중 17번째에 해당한다.

위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은 2020. 6. 1.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최종평가의 실시 및 직권면직 의결

2020. 6. 17. 개최된 학연지원직 수습해제위원회에서 학연지원직 23명에 대한 수습해제 여부가 심의되었다. 위 위원회에서 E은 원고에 대하여 ‘고과점수 합계: 77점(100점 만점), 고과등급: C, 직무적격여부: 부적격’ 평가를 기재한 인사고과표를 제출하였다. C등급의 경우 참석위원 2/3 이상이 의결하여야 수습해제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참석위원 6명 중 6명으로부터 부적격 표를 받아 직무 부적격자로 평가되었다.

2020. 6. 25. 개최된 학연지원직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부적격자로 평가된 수습대상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가 심의되었다. 위 심의과정에서 E, F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인사위원회 위원과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원고도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을 하였다. 위 심의과정 이후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참석위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직권면직이 의결되었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다음 내용의 직권면직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20. 6. 30.자로 직권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학연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공고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용 후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며, 인사고과 결과 직무부적격자로 평가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신규임용자의 수습기간은 초임계약기간 중 처음 6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제1조), 인사발령문에도 ‘수습기간: 2020. 1. 1. ~ 2020. 6. 30.(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심의계획을 통해 신규임용자들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수습해제 여부가 심의·의결된다는 것을 알린 사실, ④ 중간평가 이후 2020. 6. 1. 실시된 원고와 E의 면담에서도 원고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의 심정이나 향후 방향을 묻는 E에게 ‘솔직히 6월 말까지 수습 기간이기에 긴장이 된다’고 대답하는 등 원고도 수습기간이 끝나고 평가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효력에 관하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E은 추가로 원고의 동료 상담사 4인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수습해제 인사고과표의 ‘종합의견’란에 기재하였는데, 위 상담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였다. 복수의 평가자가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가 부적격이었다는 점도 E의 부적격 의견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 역시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타 상담사들의 업무평가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상담업무의 특성상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내담자와의 상담시간에 대한 평가는 1대1 비공개 상담에 대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업무역량이나 태도에 대한 평가는 내담자와의 상담시간 외의 근무시간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사건 위기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파악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면직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위기상황에 대한 원고의 대응에 비추어 직무수행능력과 직무수행태도가 부적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이 사건 위기상황에 대한 평가만을 근거로 하고 있고, 수습기간 전반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① 위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 원고의 직무능력과 업무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참고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사항만이 인사고과평가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학생들의 자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자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고, 상담센터에서도 주별로 당직 상담사를 두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위기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한 상담사의 대처능력이 업무능력 평가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의 주요한 참고 요소로 이 사건 위기상황에 대한 원고의 대처를 반영한 것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고 임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위기상황 당시 상담센터의 E, F이 함께 출동하여 위기상황 대처를 상당 부분 함께 하였고, E과 F은 D의 이모부에 대한 원고의 태도, D의 부모에 대한 원고의 전화 태도를 직접 경험하고 강압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위기상황은 주간에 일어나 타 상담사들도 위기상황 상태와 대응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남아있었고, 이 때 타 상담사들은 상황대처나 상황공유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직접 경험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점, ③ 원고와 상담을 하던 도중 D이 흥분하여 상담센터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를 원고 대신 상담사 G가 진정시켜 귀가조치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임의적이어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