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09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93

판결선고

2021. 8.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김포시 B,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3,0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0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