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431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13

판결선고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을 하는 ㈜P 대표이자 위 법인을 통해 Q호텔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위 Q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Q호텔에서 2019. 6. 7.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프론트 데스크 및 하우스 키핑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9. 7월 임금 440,8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17,649,8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건물관리업을 하는 ㈜P 대표이자 위 법인을 통해 Q호텔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위 Q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Q호텔에서 2018. 10. 2.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6월 임금 4,536,570원 및 7월 임금 5,31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5,599,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