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노774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돈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K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 V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위 C의 동생이므로 피고인이 V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M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합계 4,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위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차핑기를 수리하지 못해(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1,800만 원에 대하여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외 금원에 관하여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하면서도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투자금임을 내세워 변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점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T으로부터 15억 원, U으로부터 3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 나중에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에 솔깃하여 계속하여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의 급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 K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400만 원, 상여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합계 18,398,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경찰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2018. 6. 30. V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V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V의 형인 C과 동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K에게 임금과 상여금을, V에게 임금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M 운영 및 공구 주문과 관련된 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결제를 책임지고 공구 주문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Z도 당시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닌 M과 같은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을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졌던 점, ③ 피고인이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처음부터 공구 주문을 책임지기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12. 14. 피고인의사위인 E 명의의 신용카드로 M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중 440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진 점, ② M의 본점이 '화성시 L(2017. 12. 7. 변경등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B 제2공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③ 피해자들이 M에 물품을 공급할 당시 M의 대표이사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의 대표이사가 I으로 동일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하였거나 취득한 이익 및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 H과 각 합의하고, 근로자 W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등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