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1가단12962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철탑 위에 앉아서 전선 이설 작업을 하다가 원고의 작업방법 위반 내지는 실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피고는 사고 당일 사고가 있기 전 작업책임자 E을 통해 오전과 오후 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로 안전모, 턱끈, 안전조끼 등을 지급했으며, 안전장비도 모두 규격품에 맞는 정품으로 지급했고, 충분한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신호수의 신호 아래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작업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철탑을 신설하고, 기존에 설치된 구 철탑에 있던 고압 전력선을 신철탑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 철탑은 12개의 전력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전력선들은 높이별로 4가닥씩 모여서 제일 위의 4가닥을 A상, 중간의 4가닥을 B상, 제일 아래의 4가닥을 C상으로 칭하며, 원고는 C상에서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당시 원고는 섬유 로프 재질로 된 이 사건 고장력 로프를 전력선에 건 뒤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고장력 로프가 전선에 쓸리며 마모되어 끊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고장력 로프는 섬유로 된 것과 와이어로 된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섬유 로프는 와이어 로프에 비해서 유연하고 가벼운 반면 그 내구성과 강도가 낮고, 와이어로 된 것은 섬유 로프보다 무겁고, 잘 구부러지지 않아 섬유 로프와 같이 직접 전력선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쇠로 된 도르래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전력선과 와이어 로프를 연결시켜 작업을 하는 점, ④ 통상 A상과 B상의 경우 그 높이가 높아 전력선과 지상과의 거리가 충분해 전력선을 충분히 느슨하게 하여 장력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전력선의 장력이 고장력 로프에 많이 가해지지 않아 로프가 버틸 수 있지만, C상의 경우 해당 전력선과 지상과의 이격거리가 낮아 장력을 A상과 B상에 비해 충분히 낮출 수 없고, 이에 따라 고장력 로프에 전달되는 전력선의 장력이 A상과 B상에 비해 훨씬 커서 로프가 터지거나 끊어질 위험성이 더 높은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와이어가 아닌 섬유로 된 이 사건 고장력 로프를 제공했고, 이에 원고는 위 고장력 로프를 사용해 C상에서 전선이동작업을 하던 중 지상에서 엔진작업을 통해 전력선의 장력 완화를 조절하던 F 송전가선 팀장에게 무전으로 '스톱'이라고 말한 점, ⑥ 이에 엔진장을 맡은 F은 당시 원고의 작업 현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록 자신이 느끼기에 아직전력선의 장력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일단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전력선 장력 완화를 멈춘 점, ⑦ 그와 같이 F이 엔진풀러(Engine Puller) 작업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⑧ F 팀장은 당시 약 40년 이상 이러한 송전탑 전선작업 등에 종사해오면서 이 사건 작업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와이어 로프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섬유 재질로 된 이 사건 고장력 로프를 이용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비록 원고가 순간적인 판단 불찰로 해당 전력선의 장력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장력 완화를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이 사건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던 F 팀장으로서는 원고에게 좀 더 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작업 현장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원고의 말에만 의존한 채 장력 조절을 그쳐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 팀장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로서도 특히 전력선의 장력을 충분히 완화해 주기 어려워 더욱 주의를 요하는 C상에서 전선작업을 하고 있으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장력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작업 상황을 잘 살피며 전력선의 장력 조절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아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및 피고의 각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8,000,000원을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4,226,770원(= 16,226,77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