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54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47

판결선고

2021. 10.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세종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1. 2.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3,200,000원, 2021. 1. 임금 3,629,032원, 2021. 2. 임금 3,919,355원, 2021. 3. 임금 160,714원 등 합계 10,919,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995,3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000만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