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3601 판결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8. 19.부터 2020.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97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