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476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63

판결선고

2022. 10. 28.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K호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2021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33,9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33,95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K호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1년 4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9,00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