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1052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부터 2020. 6.까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합계액은 30,268,8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268,82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운송수입금 24,732,1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자인하는 성과급 826,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4,710,070원<1>(= 30,268,820원 - 24,732,100원- 82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단순히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과 월 임금을 규정하였을 뿐 책임운송수입금을 증액시켜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3, 5,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2019. 3. 22. 당시 총 근로자 수는 44명인데,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수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E, F, G, H, I, J'를 제외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총 원고의 근로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고, 1일 2교대로 일하는 기사는 피고를 포함하여 K, L, M, N, O, P으로 총 7명이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대상은 위 7명이며, 그중 N, M 2명만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2019. 9.부터 2019. 12.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는 근무형태에 대하여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1일 2교대 근로자만을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갑 제11,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 중 피고와 동종의 근로자는 41명[2019. 11. 5. 기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갑 제13호증)에 기재된 46명 중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운전직 근로자 Q, R, S, T, U을 제외한 인원]이고, 그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는 21명[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8. 27.자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갑 제11호증)에 기재된 24명 중 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E, H, J 제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9. 9.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하루 9시간 이상(그중 2시간은 야간근무) 차량운행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9시간 근로와 야간수당을 고려하여 2019년에는 2,181,437원, 2020년에는 2,244,137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급여액과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인 3,170,763원[=(310,507원×3)+(373,207원×6)]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송의 특성상 근로자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와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운송기록상 운행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협정상 임금산정표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에는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4,7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윤이진

각주1) 원고의 2021. 12. 1.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2021.10.15.자 준비서면 제4항(성과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운송수입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