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112046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 미사용 연차수당 및 미지급퇴직금 합계 10,999,9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월급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명시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은 합계 6,600,000원이다.

만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24회 가량 입금기록사항에 ‘가불금(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