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40894 판결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88,105,58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급금 86,105,580원(=88,105,580–2,000,000) 및 그중 별지 표 ‘대지급금 지급액’란 기재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3.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지연손해금율 관련

원고는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위 대지급금 지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