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고단4406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06

판결선고

2024. 4.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세종시 K건물 L호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전문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생산기획 및 유통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M의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임금 총 47,687,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1,312,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사 장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