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2고정154 판결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46,9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I은 B 등 위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아닌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동의를 얻지 못한 다른 공사 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0월 임금 4,400,000원, 2018. 11월 임금 2,000,000원을 합한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