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정3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 D가 위 회사와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과 회사경영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로 D를 해고한 사실, D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지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이러한 D의 행위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 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89호), 이에 대한 D의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3누38082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