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정71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3고정7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1. 16.경 대전 중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볼모로 하여 C이 장물을 가지고 불법으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D의 월급 16,000,000원(5개월분), 관리단 감사 E의 업무추진비 3,000,000원(2개월분)]을 주려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B 오피스텔 직원들 월급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한 경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16,2023

판결선고

2024. 1.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장

가처분 결정문 사본, 관리규약 사본, 각 회의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경고문(이하 ‘이 사건 경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C이 불법으로 임명한 관리소장 D, 감사 E의 월급과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을 방해하므로 C의 이러한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고문을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경고문의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경고문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경고문은 피해자 C이 불법으로 임명한 관리소장 D의 월급 5개월분 1,600만 원, 감사 E의 업무추진비 2개월분 300만 원을 주어야 다른 관리소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몇 개월째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관리위원회 위원장이므로 관리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의무를 지는 자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다.

다.

이 사건 경고문의 내용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피해자가 D의 월급과 E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 또한 지급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나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오히려 관리소 직원들에게 월급이 일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관리위원회 구성 및 결의의 효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관리위원회가 규약 제76조 제3항<1>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D을 적법한 관리소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D의 월급이 포함된 급여 지급 관련 서류에 대한 결재를 거부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었다(이 사건 건물의 경우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관리인과 관리소장이 급여 지급 관련 서류에 각각 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이고,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일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가 관리소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임명한 D, E이 월급 또는 업무추진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경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2015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관계, 법적 분쟁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를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정717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에 소재한 H관리단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부터 2023. 2. 13.까지 B오피스텔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3. 2. 임금 1,920,360원, 연차수당 780,860원, 연말정산환급금 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3. 12.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민주

각주1)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채용은 규약 제7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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