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1차 해임처분 및 취소 경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22. 6. 2.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2017. 6. 24. 20:00경 하계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 피해학생을 지목하여 러브샷을 하고 피해학생의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고 한다)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원고 소속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2. 9. 16.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9. 21.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2. 10. 14. 피고에게 위 1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18.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취지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차 해임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22.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참가인이 2019. 1. 12.경 D 명의의 사단법인 E의 대표권 사임서 및 임시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자신을 위 협회의 대표자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원고 소속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3. 2. 27.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징계사유를 추가로 인정하여 다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다음과 같은 4개의 혐의는 양정사유로 고려하였다(이하 다음 글 상자의 [징계사유] 부분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차례로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23. 2. 28.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2차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2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6. 21.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2차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이 사건 추행은 비위의 정도등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고, 제2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종래 피고가 1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는 '정직 3월'로 판단하였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참조하여 정직의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의결하여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피고는,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가 시효 완성된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양정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시효 완성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인정을 한 후 양정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제2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는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참가인의 겸직 행위는 장기간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비위이다.

제3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규 및 법리

이 사건 2차 해임처분 결의서에 따르면,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영리업무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1>은 '교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3조에 근거한 교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규정한 '교직원 겸직허가에 관한 세칙' 제3조 제1항은겸직할 수 없는 업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기업의 임직원(제1호), 그 밖에 다른 단체 또는 기관에 전속하여 상근하는 직(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3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원고 내부 규정은 '영리법인의 임직원' 및 '전속 상근직'의 겸직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등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 및 참가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국· 공립학교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교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위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 사유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제1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영리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제3 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의무위반)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2020. 5. 20. 1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은 바 있고, 2013년도부터 원고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으로 H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왔고, K연수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학의 발전에 힘쓴 공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