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23131 판결

피고 B은 1986. 3.경부터 학교법인 F 소속 G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이하 ‘가정교육과’라 한다) 교원으로서 식생활 분야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 정교수로서, 2018. 9.경부터 2020. 8.경까지 사범대학장을 겸임하였다.

G대학교는 사범대학교 교원대학 양성평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이 평가지표가 되면서 가정교육과에 정원 5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 C가 의생활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과(科)교육 분야도 겸임하고 있어, 의생활 분야에 대한 전임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 재평가 대비 교원 초빙계획에 따라 2011. 1. 31. 원고를 가정교육과의 의생활 분야 초빙교수로 채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 30.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 3. 1.부터 현재까지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의생활 분야의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원고보다 늦게 채용된 피고 D가 2015년경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면서 피고 D 뿐만 아니라 당시 학과장이던 피고 E와도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원고는 2020. 2.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G대학교 총장 I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2020. 4. 29. 및 2020. 8. 5. G대학교에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를 권고하면서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제76조의2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되기 이전에 어린이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이사인 가해자가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외에 피해 근로자의 엉덩이를 폭행하고 어깨를 밀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한 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인정사실

G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은 정년과정 전임교원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제2조 제1항 제1호), 정년과정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제4조),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은 강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강의전담교원과 산학협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교원을 말하되(제2조 제3항), 강의전담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제2항)하고 있다.

G대학교의 ’구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2017. 2. 2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은 강의를 주목적으로 임용되는 자로서(제2조), 최초 임용 시 2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고(제6조), 최초 임용 8년이 경과한 후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원칙적으로 소속 학과 또는 학부의 교수회의에 참여하거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수 간 협의에 따라 교수회의에 참여하거나 학과 또는 학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항).

G대학교가 2017. 2. 21.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최초임용 6년이 경과한 후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기존의 ‘소속 학과 또는 학부의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수간 협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판단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 참여 배제에 대하여

인정사실

가정교육과 학과장은 학사관리, 학생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수회의를 개최해 왔다.

원고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수로 임용된 2012년도부터 2015. 10.경까지 교수회의와 졸업사진 촬영,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MT 등 각종 학과 행사에 참석해 왔다.

피고 E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피고 D가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원고가 스스로 같이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 개강·종강 모임 등 학과 식사자리에 오기 싫다고 한 적이 있고, 원고가 비정년과정 교수의 위치 설정에 잘못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교수회의와 학과 행사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2017~2018년 학과장으로 재직한 피고 D 역시 원고에게 교수회의와 학과 행사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그 이후부터 2019. 12. 23. G대학교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한 후에 개최된 2019. 12. 27.자 교수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교과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교수회의와 각종 학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와 갑 제6, 64 내지 73, 78호증, 을나 제4, 5, 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E는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에 원고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5명으로 구성된 가정교육과 전임교원 사회의 공식 모임에서 원고만을 배제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가정교육과 교수회의는 교과시간표 작성 등과 같이 원고의 협의가 필요하여 원고에게 관련 교수회의 개최가 통지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그리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수시 개최되었다.

원고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2012년경 이래 2015. 10.경까지 교수회의와 각종 학과 행사에 참석하다가, 당시 학과장이던 피고 E의 위 권고에 따라 교과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교수회의 및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과 행사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피고 D가 학과장으로 재직한 2017~2018년을 거쳐 다시 피고 E가 학과장으로 재직한 2019년까지 같은 상황이 지속, 반복되었다.

졸업사진 촬영은 G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이, MT는 학생회가 각 주관하나, 피고 E는 학과장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졸업사진 촬영 등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2017. 2. 21.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위 인사규정 제15조는 ‘강의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G대학교 정년과정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강의에 종사하는 전임교원으로서 그 재직기간이 정년인지 아니면 비정년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학과장의 학사관리, 학생 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수회의나 학생 지도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학과 행사에 있어 그 참여 여부를 달리 정할 업무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 배제는 원고로 하여금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비록 구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이 2017. 2. 21. 개정되기 전 ‘원칙적으로 소속 학과 또는 학부의 교수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수 간 협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2015. 10.경까지 교수회의에 참석하였고, 원고가 이후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 때문이 아니라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불참 권고가 계기가 된 것이므로, 위 구 인사규정이 원고에 대한 교수회의 참여 배제를 새삼스레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비록 학과장이 일부 교수회의 결과를 원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교수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집단의 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과 그 결과만을 전달받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비록 원고가 2019. 10. 10. 당시 학과장인 피고 E에게 “내일 교수회의가 있다고 조교에게 들었다. 규정에 근거하여 교수회의는 물론이고 학과 행사며 졸업식, 심지어 졸업사진 찍을 때도 참석하지 말라고 당시 학과장이었던 피고 E가 직접 말씀 하신 것 기억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교과시간표를 정할 때를 제외하고 교수회의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 참석해서 느꼈지만, 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다한 후에 통보를 한 것인지, 출석부를 가져오지 않은 원고에게 성토 모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얼굴을 붉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4년 동안 해 왔던 대로 정년 전임교수님들이 회의와 학과 행사를 하고, 원고는 강의전담교수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진정한 취지는 그간의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 참여 배제와 지난 교수회의 분위기에 대한 항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원고가 먼저 교수회의 및 행사 불참 의사를 자진하여 진지하게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게다가 위 메일을 보낸 시기는 원고에 대한 참여 배제가 문제된 기간의 마지막 무렵이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학과장직을 맡지 않은 피고 B, C가 원고에 대한 교수회의 및 학과 행사 참여 배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소극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 B이 당시 사범대학장을 겸임하였다거나 최연장자라거나 피고 C가 G대학교 인력개발처장을 겸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가정교육과 내의 위와 같은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실습기자재 신청 방해행위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원고의 강의과목 부당 변경행위, 교육과정 개편 요구 묵살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인정사실

원고는 2과목의 실습과목(의복디자인과 구성실습, 패션마케팅 실무)을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① 2019. 11. 7. 가정교육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학부 3학년에 실습과목이 3과목 배정되어 있어 3학년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과중하고, 수업시간표 편성시 1, 3학년 오전수업 배정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G대학교의 재정적 상황으로 매년 실험실습비가 감축되고 있어 각 파트 실습과목을 1과목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2019. 12. 11.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2개의 실습과목 중 패션마케팅 실무를 주 3시간 이론수업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가정교육과 학과장이었던 피고 E는 원고에게 실습과목인 패션마케팅 실무를 주 3시간 이론수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은 2019. 12. 16.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 논의한 대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목인 ‘패션마케팅 실무’(주 4시간)를 이론수업인 ‘패션디자인’(주 3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편을 의결하였다.

피고들은 2019. 12. 27. G대학교 교무처장 H의 중재로 원고가 참여한 상태에서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판단

원고가 2017. 10. 24.부터 교육과정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교수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6. 원고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교수회의에서 원고의 실습과목 중 ‘패션마케팅 실무’(주 4시간)를 이론수업인 ‘패션디자인’(주 3시간)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의 액수

피고 D, E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