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222493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C(C,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사로서, 아래 제나.항의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다.

2021. 5. 13. 03:30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7.2km 지점에서 피재자는 일을 마치고 동료근무자인 D이 운행하는 사고차량 뒷좌석에 타고 원래 근무지인 김해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사고차량이 전방 도로공사로 마무리철수 작업 중이던 화물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재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좌 척추경, 우추궁판 골절, 제1, 2요추부외상성 척수 손상, 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병으로 E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62,259,260원, 휴업급여 82,301,760원, 장해급여 60,385,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위자료 명목으로 2021. 9. 28.까지 5,324,61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위 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급여액과 책임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일실수입

기초사실

인적사항: 남성, F 생, 국적 베트남, 직종 보통인부

가동종료일 관련: 피재자는 만 29세의 베트남 국적의 남성인바, 베트남 국적 남성의 경우 베트남에서의 퇴직 연령은 만 62세임. 이에 위 베트남에서의 가동종료일을 피재자의 가동종료일로 봄

노동능력상실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뇌·척수 Ⅲ. B항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애로 평가됨

피재자의 체류자격 등 관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현재 체류자격이 G1이고, 체류만료일자는 2026. 5. 6.까지이며, 이는 피재자가 산재사고를 당해 해당 산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임. 다만 그와 별개로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상당기간 계속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상당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취업가능월수 산정기준을 적용해 피재자는 그 중 '적법한 취업활동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은 국내 소득기준을, 그 후로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평균임금 관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남성 자국 내 평균임금은 미화 370달러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1. 14. 기준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477원인바, 그렇다면 위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화 370달러는 546,490원이다.

손해액의 계산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 266일, 통원 840일을 요양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재해발생일로부터 266일째인 2022. 2. 2.까지를 입원기간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통원기간으로 계산하되 재해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 5. 12.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피재자의 일실수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3,416,578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액

적극적 손해 : 56,033,334원(= 62,259,260원 × 90%)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 : 44,239,556원(= 49,155,063원 × 90%)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 : 30,835,363원(= 34,261,515원 × 90%)

피고의 공제 항변

구상권의 발생

구상권의 제한

관련 법리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중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극적 손해액 중 요양기간후 일실수입으로 각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1, 2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 사건 별표 1, 2 한도 관련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관련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관련

한편,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상한 자에게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와 같은 항 제3호(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책임보험금청구권의 한도(적극적 손해 및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만 원, 요양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00,000원)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금액(②)과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액(③)을 각 항목별로 산정한 다음,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책임보험의 한도액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