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가단22598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23호증, 을 제4,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 3. 1.부터 2022. 12. 7.까지 미지급한 임금 55,418,254원(명절휴가비 포함)에서 피고가 중간에 지급한 49,569,396원을 공제한 나머지 5,848,858원(=55,418,254원-49,569,396원), ② 2024. 3. 1. 기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14,497,455원, ③ 연차수당 5,659,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01,908원, ④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8,266,1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693,597원을 합한38,467,863원(=5,848,858원+14,497,455원+5,659,920원+1,501,908원+8,266,125원+2,693,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호봉을 9급 22호봉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9급(A)에 해당하는지 9급(B)에 해당하는지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원고에게 2023. 1. 10. 9급(B)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인 28,963,812원 및 이에 대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2,701,967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9급(A)를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23가소205280)를 제기하고 위 임금 차액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는 2024. 3. 20. 9급(A)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차액 16,166,7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36,84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시간외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 9.부터 2022. 8.까지 명절휴가비 4,619,640원과 2022. 9.부터 2022. 10.까지 명절휴가비 2,352,12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피고 대학 소속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3. 1.부터 2022. 12. 7.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1 임금 지급내역표 기재 합계 56,500,946원(=29,511,284원+26,989,662원)인 사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대학 소속 정규직 9급 근로자의 각 호봉별로 적용되는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준 임금은 별지2 기준 임금표 기재 합계101,471,522원(=28,822,278원+58,559,016원+14,090,22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준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인 44,970,576원(101,471,522원-56,500,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살펴보건대, 원고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4일에 임금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자인하고 있어, 임금 차액에 대하여 각 급여지급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2023. 1. 10.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별지3 임금 차액의 지연이자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6,027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차액에 대하여 급여지급일인 14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호봉이나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중이었고, 원고 주장의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항 제2호는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2025. 10. 23.부터 시행되고, 특히 제37조 제1항 제2호는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인 2025. 10.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바(부칙 제2조),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0. 28,963,812원 및 2,701,967원을,2024. 3. 20. 16,167,107원과 620,780원, 962,900원, 152,830원을 각 지급하였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돈은 지연이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는바,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지급한 31,665,779원(=28,963,812원+2,701,967원)은 임금 차액의 지연이자 2,046,027원과 임금 차액 원금 29,619,752원(=31,665,779원-2,046,027원)에 변제 충당되어 임금 차액 원금 15,350,824원(=44,970,576원-29,619,752원)이 남게 된다.

또한 피고가 2024. 3. 20. 원고에게 17,903,617원(=16,167,107원+620,780원+962,900원+152,83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임금 차액 원금 15,350,824원과 이에 대한 2023. 1. 11.부터 2024. 3. 20.까지의 이자 914,338원(=15,350,824원×(1+70/366)×0.05)을 합한 16,265,162원(=15,350,824원+914,33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는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3.부터 2023. 2.까지 3년간 미사용 연차 30일(매년 10일씩)에 대한 연차수당 5,659,920원(=187,664원×10일×3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501,908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연차를 미사용하거나 그 연차보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별지4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표 기재와 같이 8,266,1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2,693,597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