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단246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64

판결선고

2025. 6. 1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E으로 지칭한다)은 충남 홍성군 F에 본점을 두고 건축,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7. 13. G(주)로부터 대전 유성구 H에서 실시되는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13,31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이자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전 서구 J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2021. 10. 5.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818,300,000원에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K는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K는 2022. 7. 4. 09:00경부터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피해자 L(남, 59세)이 건축물 최상층인 5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날은 최고기온이 33.5℃에 이르고, 같은 날 11:00경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중대피해가 예상되어 기상청에서 '폭염경보' 기상특보를 발표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위 콘크리트 타설은 건축물 최상층의 그늘이 전혀 없는 옥외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과 같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인 K에게는 1)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야 하고, 2)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는 등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L에게 1)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2)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3)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2:10경 피해자 L이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K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37경 피해자 L을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4. 09:00경부터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피해자 L(남, 59세)이 건축물 최상층인 5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날은 최고기온이 33.5℃에 이르고, 같은 날 11:00경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으로 중대피해가 예상되어 기상청에서 '폭염경보' 기상특보를 발표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건축물 최상층의 지붕이 없는 옥외장소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과 같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1)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해야 하고, 2)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는 등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L에게 1)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2)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3)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2:10경 피해자 L이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37경 피해자 L을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1)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책임자로서 2022. 7. 4. 09:00경 위 I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1) 옥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2)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옥외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와 안전관리책임자인 K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종사자 L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L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의한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민

각주1) K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2024. 11. 5.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K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K에 대한 공소사실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 전제가 되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