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1001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01

판결선고

2025. 1. 9.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6층에 있는 의료법인D의료재단E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부터 2024.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5월 임금 1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부터 2024. 5.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531,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6층에 있는 의료법인D의료재단E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24.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2월 임금 2,487,540원, 3월 임금 2,327,054원 등 임금 합계 4,814,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24.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490,835원 및 지연이자 76,688원 등 퇴직급여 합계 5,567,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이후 지급되기까지의 소요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병원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음), 과거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진정한 이후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이 변제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판사 이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