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고정83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상윤(기소), 황성아, 김홍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일(국선)

판결선고

2025. 12. 1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호텔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부터 2023.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C의 2023년 6월 임금 230,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C은 2023. 6. 1.부터 2023. 6.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B호텔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230,880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2023. 6. 5. C에게 현금으로 2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C도 '현금영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임금 2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2023년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23. 6. 5. 피고인에게 '3일간 근무를 했는데 10만 원만 받고 가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C의 말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않은 점, 만약 임금 2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2023. 6. 5. C에게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C에게 임금 24만 원을 지급한 후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