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구합2058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이 2024. 4. 5.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 취소 및 복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통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복직하는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재심판정서(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원고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지 논의한 바 없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2024. 6. 17. 원고에게 "근로관계 계약을 2024년 7월 25일 자로 종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참가인의2024. 4. 5.자 복직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진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동시에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인원감축을 하기로 의결한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제안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참가인은 2023. 12. 1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 근무희망자에 대한 승계 요청' 등을 의결하였고, 2023. 12. 13.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관리방법 변경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보내면서 2024. 2. 15.자로 해고된다는 점을 알리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에게 감축인원 이외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니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참가인은 2024. 1. 17. 위탁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위탁관리업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10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점, 반면 원고는 관리방식 변경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안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관리사무소 소장이던 원고는 당초 고용승계 신청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로 업무를 개시하게 된 위탁관리업체는 2024. 2. 7. 관리사무소 소장직 구인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탁관리가 개시되기 이틀 전인 2024. 2. 14.에야 비로소 위탁관리업체 측에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고용승계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정해진 감축인원의 선정(경비는 2명을, 청소원은 1명을 감축)이 불공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에 이관되는 이상 스스로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원고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자 선정에 차별을 두었다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2023. 12. 13.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에게 '관리방법 변경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보내면서 2024. 2. 15.자로 해고된다는 점을 알리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에게 감축인원 이외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니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행해지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2024. 1. 17. 위탁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업체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10명의 근로자들 중 7명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던 점, 위탁관리 업체가 원고와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4. 2. 7. 이미 관리사무소 소장직 구인공고를 한 것은 참가인이 아닌 위탁관리업체가 한 것이고, 원고는 처음에는 관리방식의 변경 자체를 반대하며 고용승계를 요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가 위와 같이 2024. 2. 7. 관리사무소 소장 구인공고를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전 성실한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