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4노374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3744

판결선고

2025. 3. 25.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전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거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11억 6,102만 3,386원,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3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CI, 주식회사 CP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보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며, 피고인은 그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수익을 사용하였으므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무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 수취 및 제출하였으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사기, 횡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수회 있다. 재판 중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집행을 정지하였는데, 그 정지기간이 만료되자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환과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웅(재판장) 박준범 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