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13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06,2025

판결선고

2025. 10. 1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내 H학과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3. 8.21.부터 2024. 3. 30.까지 공무 및 관리업무를 하고 퇴사한 B의 2023년 9월 임금 3,500,000원, 10월 임금 3,500,000원, 11월 임금 3,500,000원, 12월 임금 3,500,000원,2024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3월 임금 4,000,000원, 합계25,000,000원과, 2023. 7. 12.부터 2024. 4. 30.까지 같은 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C의 2023년 7월 임금 1,980,000원, 8월 임금 3,500,000원, 9월 임금 3,500,000원, 10월 임금 3,500,000원, 11월 임금 3,500,000원, 12월 임금 3,500,000원,2024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5월 임금 230,000원(4. 29.부터 4. 30.까지의 임금), 합계 33,7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