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99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1990

판결선고

2025. 9. 1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24고단1151(병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D와 합의한 내용대로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당진시 N건물, O호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 3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Q의 임금 합계4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32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6.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