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240 판결

원심은 2025고단1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5.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고단219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 3항과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