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3198 판결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C, 피해 근로자 L, O, P, Q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