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노210 판결

관련 법리

인정사실

F는 2022. 4. 8.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 F와 임금을 월 5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매월 기본급 500만 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돈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F가 C을 폐업하려고 하자, 2024. 10. 1. C이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 10. 15.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C에서, D는 2023. 1. 1.부터 발골담당자로, E는 2023. 2. 7.부터 정형담당자로 각 근무하다가 모두 2024. 10. 24. 퇴사하였는데, D는 급여와 퇴직금 등 합계 21,057,325원을, E는 급여와 퇴직금 등 합계 9,599,409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판단

F는 원심법정에서 "C의 직원 채용, 급여 결정 및 해고 등 모든 인사와 자금 집행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내가 결정하였다. D와 E가 C을 그만 둘 때 고기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내가 임금과 퇴직금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경리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J도 원심법정에서 "급여 지급, 거래처 송금 등 회사의 모든 자금 업무를 F 사장의 지시를 받아 진행했고, 피고인이 급여 지급이나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원심법정에서 "C에 입사할 당시 F와 피고인을 같이 만났고 최종 결정은 F 사장이 했다. 임금 액수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F 사장님께 전화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C의 대표자인 F가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한 이유"에 관하여는 "내가 노동부에 갔더니 사장이 F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M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때 피고인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출석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시정지시서를 피고인 집 주소로 송달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F와 피고인 중 누가 실경영자인지에 관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가 운영하던 C과 피고인이 설립한 C 주식회사는 그 업종과 공장건물 소재지가 같고 상호가 유사하나 피고인이 F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C과 C 주식회사의 각 근로자명단을 보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오랜 친구 관계에 있었던 F로부터 D 등의 임금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많은 부분을 부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F의 증언 내용과도 부합한다.